카마그라구입 정부조직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여야 정기국회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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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2: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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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린 에릭 애덤스 현 미국 뉴욕 시장이 시장직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애덤스 시장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더는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내년 초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영상에서 그는 “사우스 자메이카(뉴욕시 퀸즈 주거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나 있었겠나”며 뉴욕 시장 당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내 미래에 대한 언론의 끊임없는 추측과 매칭펀드(미국 선거자금 지원 방식) 거부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애덤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커티스 슬리워 당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뉴욕 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의 역대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된 애덤스는 경찰 출신으로 강력 범죄와 인종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는 11월4일 열리는 뉴욕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애덤스 시장은 그간 사퇴 압박에 시달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대1 구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2명이 사퇴하고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된다면 맘다니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 불렀다.
이번 선거는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슬리워 공화당 후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애덤스 시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출신의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을 펼쳐 뉴욕 시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애덤스의 표가 쿠오모에게 갈 것”이라며 애덤스의 사퇴를 반겼다. 그는 지난 7월 쿠오모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