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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온실가스 이대로면···흰수마자·가시고기 어류 19종 2080년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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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3: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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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2080년까지 평균기온이 4.2도 오른다면 멸종위기 어류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배 오르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가 현실이 된다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멸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에서는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37.8Gt(기가톤)에서 129.5Gt(기가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성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는데, 2080년까지 국내 평균 기온은 4.2도 상승이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 멸종위기 종인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80년에 이르면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확대돼 야생생물 19종이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는 고유종 19종을 포함해 총 29종이다. 다만 버들가지(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는 분포 자료 부족으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SSP1)로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멸종 위기종 어류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대로면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Gt(기가톤)으로 감소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 2080년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26종)가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멸종위기 어류 출현 정보 약 1만1000건과 환경자료 약 13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예측 정확도(AUC)는 평균 0.95였다. AUC는 종의 출현 지역과 비출현 지역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0.7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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