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한은 “6·27 부동산정책, 과거보다 집값 상승 둔화 효과 제한적”

서울흥신소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1.1%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축소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 1만2131건에서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은이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6·27정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정책 대비 아파트 가격 둔화 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발표된 후 10주가 지났을 때,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번 6·27정책의 경우엔 0.1%로 과거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7부동산정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CSI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내린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휴양도시인 에일라트에서 명절을 즐기던 시민 최소 22명이 다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에서 “점령지 움알라슈라시(에일라트의 옛 아랍어 지명)와 베에르셰바의 적 목표물을 드론 2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아이언돔 방공미사일 2발로 드론을 격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에일라트 도심 쇼핑 지역에서 폭발한 드론으로 시민 대부분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날은 나팔절로 불리기도 하는 유대교 명절 ‘로쉬 하샤나’의 마지막 날이라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약 22명이다. 현장 의료진은 TOI에 “부상자 중 60세 남성 한 명과 26세 남성 한 명이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부상자들을 인근 도시 비어셰바에 있는 의료 시설로 옮기기 위해 헬리콥터를 파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에서 교훈을 배우길 거부하는 후티 테러리스트는 더 힘든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자는 일곱 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도시로서 예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일라트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지난주에도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시내의 한 호텔이 공격받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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