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성평등가족부와 노동부의 협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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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3: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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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신설된 경쟁부문 ‘부산 어워드’ 대상 수상작으로 중국 장률 감독의 <루오무의 황혼>이 선정됐다.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아시아 영화 14편 중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이 가려졌다.
경쟁부분 심사위원장 나홍진 감독은 대상 수상작에 대해 “이견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루오무의 황혼>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준 엽서를 들고 중국 소도시 루오무를 찾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고요하고 따듯하게 그린 작품이다.
장률 감독은 “영화를 관람하신 뒤에 ‘작품 별로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배경지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영화를 본 뒤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도 반드시 이 무대에 서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수치(舒淇·서기)는 첫 장편 연출작인 <소녀>로 감독상을 받았다. <소녀>는 폭력적인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소녀의 삶을 그린 영화로 수치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수치 감독은 “허우 샤오시엔 감독님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며 “감독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의 첫 작품 ‘소녀’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여 울먹였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모든 소녀들에게, 용감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충충충>의 한창록 감독이 받았다. 한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충충충>은 영화에 등장하는 ‘충동’과 ‘충돌’, ‘충격’이라는 첫 글자를 따온 제목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친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상은 유재인 감독의 영화 <지우러 가는 길>의 주연 배우 이지원과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의 세 주연 기타무라 다쿠미, 하야시 유타, 아야노 고에게 돌아갔다. 예술공헌상 수상자로는 <광야시대>(감독 비간)의 미술감독 리우 창과 투 난이 선정됐다.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의 김상윤 감독과 <마음이 열리는 시간>의 왕한시안 감독은 선재상을, <지우러 가는 길>의 유재인 감독은 뉴커런츠상을 받았다. 비프메세나상은 주로미·김태일 감독과 헤멘 칼레디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30회 BIFF는 이날로 열흘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241편이었으며, 총 관객은 16만240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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