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국정자원 화재로 환경부도 ‘전산 마비’···환경 민원·화학사고 신고 차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3:3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마사지구직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환경 민원과 화학사고 신고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접속이 가능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부 통계관련 자료 요청이나 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등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중단된 환경 관련 민원은 곧 우편, 메일, 팩스 등을 통한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날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화재 상황과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주요 시스템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했다. 손 실장은 “전산 마비에 따른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만지고·느끼는 전시회
풀숲에 꽃 그림과 풀 그림을 배치한 이색적인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보고 느끼는 감상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상이다.
25일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에서 열리고 있는 최은희 작가의 ‘랜드 오브 유토피아’ 전시회.
전시 장소는 비닐하우스와 밭이 있는 농촌의 풀숲이다. 작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밭 옆에 작품 13개를 설치했다.
작품 소재는 튤립, 나리꽃, 금전수, 벵골고무나무, 무청, 청갓, 고춧잎, 그리고 이름 모를 식물 등 다양하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회화 감상의 틀을 깨고 예술과 자연, 작가와 관람객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시도한다. 벽에 걸린 회화를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손끝으로 질감을 느끼는 전시회이다. ‘회화 훼손’이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작가는 리넨(아마포) 캔버스를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아닌 생명이 자라는 ‘대지’와 ‘토양’으로 재해석한 시도라고 말한다.
최 작가는 “캔버스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물감을 머금은 토양으로 상상했다”며 “회화의 본질과 감상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10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5년 부산문화지원예술사업의 하나로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