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게 “언행에 유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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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0: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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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에게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공개 비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자 정 장관이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또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임 검사장은 SNS에 자신이 지검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단관극장으로, 개관 90년 된 광주극장의 국가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광주극장은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극중 주인공(아이유)가 일하는 ‘깐느극장’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26일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8월 광주극장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광주시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중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산청에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와 동구는 광주극장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있는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다. 광주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0월1일 개관, 올해로 90년이 됐다.
지하 1층 지하 4층의 광주극장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관극장이기도 하다. 단관극장들이 ‘복합 상영관’에 밀려 모두 문을 닫았지만 광주극장은 856석을 갖춘 대형 상영관에서 여전히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1968년 다시 지은 광주극장은 옛 영화관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영화 내용과 관객 등을 감시하기 위한 순사의 전용석 이있던 ‘임검석’도 일부 남아있다. 극장 내 전시장에서는 1940∼1970년대 극장 사진과 풍경, 영사기 등이 전시돼 있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극장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한다. 올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9∼10화에서 ‘깐느극장’으로 등장한 곳도 광주극장이다.
광주극장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대학생인 주인공 금명(아이유)이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는 화가 충섭(김선호)이 극장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 금명과 남자 친구 영범(이준영)이 스크린 앞에서 재회하는 장면도 광주극장이 배경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극장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다음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