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원식 의장 “사법부 수장이 청문회 대상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0:5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의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꼭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구속 취소한 1심 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재판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에서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참여해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서방과 이란 간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 추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핵합의 당시 해제한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E3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스냅백 절차가 가동된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이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제재 복원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E3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결과”라며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고 항의했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비이성적 요구”를 수용하느니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유엔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오랜 제재와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식수·전력 부족, 통화가치 하락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약 3만7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폭등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4%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이것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이를 하달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