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겸직 허가도 없이···‘투잡’ 뛰는 부산 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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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2: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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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근거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허가 분야는 등록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했다.
이번 감사에는 6월17일~8월12일(41일)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연수와 휴직 등 사유를 제외한 9673명이 참여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겸직 여부는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는 등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 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실시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싸고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는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면서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전날 쇼트폼 설정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미성년자가 쇼트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 지금탭의 쇼트폼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가 나온다. 보호자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또는 14세 이상 본인(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친구탭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적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이번주 이용자 불만이 거센 친구탭 피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선 “무리수 업데이트”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업데이트 되돌리기 기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1점짜리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당일부터 혹평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 26일 전일 대비 3900원(6.17%) 떨어진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
환경미화원 2명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로가에서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지를 날랐다. 두 사람은 수거를 마치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달린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수거차가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면 발판을 딛고 서서 안전모도 없이 가느다란 봉을 잡고 매달린 두 사람도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