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전남도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 안전·이동권’ 국가 책무···감사원 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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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2: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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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흥망사’도 아니고 ‘쇠망사’다. 이 책이 이름을 따온 <로마제국 쇠망사>가 이미 멸망한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을 후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탐구한 것이라면, 이 책은 ‘인류는 어차피 멸종하고, 지금까지는 용케 그 시기를 늦춰왔다’는 생각을 저자가 논증한다.
지구를 지배하던 종은 한때는 공룡이었고 지금은 인간이다. 공룡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결말을 인간 또한 맞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 존재하던 대형동물뿐 아니라 다른 인간종도 깡그리 처치했다”며 “호모 사피엔스의 쇠퇴가 기록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했다. 현생 인류는 유전적으로 균일하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작물을 먹고 살면서 침팬지보다도 병에 더 잘 걸리는 몸이 됐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에도 직면하고 있다. 예전만큼의 경제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가 출산을 늘리기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역을 불문하고 현대 남성의 정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아직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는 기후위기로 점차 더워져 인간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저자는 “기후변화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인구 감소를 예측하는 어떤 전망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대책으로 ‘우주 식민지 개척’을 “1~2세기 안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당장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종이 가능한 최초의 동력 비행기에서 최초의 달 착륙까지 걸린 시간(66년)은 한 인간의 수명보다 짧았다”고 한다. 현상을 유지하면 인류는 1만년 이내에 멸종하겠지만,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수백만년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는다.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버지 김모씨(30대·구속)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아버지를 구속하던 시기를 전후해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의 자수로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15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