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개인파산이 사기꾼 도피처냐”···피해자 몰래 ‘파산’절차 밟는 전세사기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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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3: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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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전세사기 임대인이 피해자들 몰래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임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비면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임대인 A씨가 지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의 세입자 6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세입자들 몰래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파산에 의해 면제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획적·악질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파산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1월까지 마지막 공실에 새 전세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세입자 입주 직후 잠적했고, A씨 건물을 맡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때쯤 부동산을 폐업하고 도주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세입자 이서현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며 “건물을 도맡아 중개하던 중개인은 특정 은행과 직원을 지정해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내준 은행 지점은 피해주택과 거리가 멀어 본사에서 해당 대출이 어떻게 승인된 것인지 감사까지 나왔다”며 “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의 조직적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 전혜진씨는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 역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며,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후 파산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고 악의적 사기”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의 파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 반환 의무)을 면책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파산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세입자 한모씨는 “저에게 보증금은 갚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싶은 흔적이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보증금 반한 채권이 면책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난 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 표를 얻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등 해산한 파벌 의원과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 의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출정식에는 대리인을 포함해 92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지 의원이 4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하는 의원은 절반이 옛 아베파 의원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의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의원 득표수 2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원했던 의원들 일부가 낙선하는 바람에 지지세가 약해진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은 50명대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당원 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은 각각 30명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통신은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원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3∼24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28%, 하야시 장관 17%,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5%, 모테기 전 간사장 4% 순으로 나타났다.
닛테레는 이달 19∼20일 조사와 비교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포인트 올랐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국회의원 295명은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같이 295표로 환산해 적용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표 비중이 매우 커진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총재 선거 후보자들이 당원 표 확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유튜브 계정에 유세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틱톡을 통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사나에 씨’를 선보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웹사이트를 설치했다.
당내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이 후보자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소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위험성이 크고, 지지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