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세상 읽기]내란대 10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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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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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의 위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 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위한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영국의 한 민간 재난 관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저자에게 한 가지 임무가 맡겨진다. 이라크 파병 군인들의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안치소를 짓는 일이다. 시신 운반용 가방 500개, 관 700개, 관 안감 750개, 국기 750개, 화학적으로 오염된 시신 운반용 가방 250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비밀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2003년의 일이고, 당시 영국 정부는 이 전쟁과 자국 군대의 파견을 미리 예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안치소를 미리 짓는다는 건 재난 대응 차원에서는 훌륭한 계획이었지만, 반전 시위가 한창이었던 당시에 알려졌다간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었다. 저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족에게조차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준비에 들어간다.
영국의 재난 복구 전문가인 저자가 9·11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등 자신이 경험한 재난 현장의 기록을 개인적인 이야기와 엮어 풀어낸 에세이다. 전쟁처럼 시작과 끝을 인간이 결정하는 어떤 의미에서 준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재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9·11 테러, 팬데믹 등 경험한 재난 복구 전문가의 현장 기록유족을 상대하는 일의 어려움…최선은 ‘당사자 입장’ 되는 것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또한 예상치 못한 재난의 하나였다. 당시 저자는 유류품 및 유해를 보관하는 시설에 파견할 영국 안치소 및 장례 인력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를 복구하는 현장에도 혼란을 안겼다. 현장에 투입된 대응요원들이 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먼지에 의해 고통받는다. 당시 ‘그라운드제로 기침’이라 불렸던 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은 이후 ‘9월11일 호흡기 질환’이라 명명되며 이 먼지에 아스베스토(석면), 수은, 크롬, 아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발암 물질이 포함돼 있었음이 밝혀진다.
현장 정리보다 어려운 것은 유족을 상대하는 일이다. 잔혹한 폭격의 현장에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란 어려웠다. 그런데도 현장 검시관이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저자는 “한계를 두지 않고 과학적 발전에 따라 신원 확인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에 스스로를 옭아맨다는 건, 재난 초기 유가족의 상처를 무기한 열어두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배가하는 무책임한 말들이 주는 상실감을 우리도 알고 있다. 2014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때다. 사건 초기 전달됐던 ‘전원 구조’ 정보는 금세 오보로 밝혀졌고, ‘에어포켓’ 등 생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들이 구체적인 확인 없이 범람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키웠다.
“9·11테러로 뉴욕에서 사망자 명단에 오른 사람의 40%는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해 줄 유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저자의 말처럼 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죽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물론 그 최선은 언제나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한다.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만났던 일화는 그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사망한 군인의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곱게 화장해 전쟁의 참상을 지운 모습을 보고 말한다. “그이는 군인이었다고요. 젠장. 망할 놈의 성가대원처럼 꾸며놨잖아요.”
도심 테러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재난이 잦아지며 사람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겪는다. 2022년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2024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활주로 이탈 사고 등도 그렇다. “재난 현장과 그 밖의 세상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린다”는 책의 말처럼 이태원도, 무안공항도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던 공간일 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인의 일상 자체가 재난 현장이 되는 경험도 있었다. ‘봉쇄’로 대표되는 코로나 대응 전략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온다. 취약계층과 아동을 위한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폐쇄되며 저자는 “봉쇄 기간 소아 두부 외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마주한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한 세계적 전염병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과밀화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전보다 더 거대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국내에서도 필요한 논의라는 점에서 책의 한국판이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