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행안부 장관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국민의힘, 2년 전 이 대통령 발언 소환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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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4: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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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사진)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앞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배터리팩 3차 이전 중 사고…“전원 차단 40분 뒤 불꽃 튀며 발화”보증기한 1년 지났지만 6월 점검 땐 이상 무…국과수에 감정 의뢰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국정자원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재와 별개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다. 일상적인 충격이 지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권투 선수들은 잦은 충격으로 인해 술에 취한 듯한 증세인 ‘펀치 드렁크’를 겪기도 한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선수 생활 중 겪은 반복적 머리 충격이 해당 병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반복적으로 머리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지속적인 두부 충격으로 신경세포 기능이 손상된 병)의 유력한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아직 반복적 머리 충격이 정말 뇌 질환의 원인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뇌 질환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나단 체리 보스턴대 의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기증받은 뇌를 통해 얻은 소중한 자료를 분석해 반복적 머리 충격과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일반인 8명과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 20명의 두뇌를 사후 분석했다. 반복적 머리 충격 경험자들은 미식축구 또는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50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기증자들이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전전두엽을 대상으로 단일 핵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이 분석법을 통해 뇌 구역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먼저 다양한 뇌 질환에 관계하는 ‘미세교세포’를 분석했다. 미세교세포는 뇌의 질병을 제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병이 없을 때는 ‘항상적 미세교세포’라는 상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는 예비군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병이 생기면 ‘반응성 미세교세포’ 또는 ‘염증 미세교세포’로 변한다.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항상적 미세교세포가 감소하고 염증 미세교세포의 수가 늘어 있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은 없더라도 만성적 머리 충격 자체가 두뇌에서 일종의 질환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미세교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때 작동하는 유전자 발현도 상당히 증가해 있었다는 것이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두뇌 주변 구조에 있었다.
두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일종의 막을 통해 주변 혈액과 분리된다. 그런데 뇌-혈관 장벽 자체는 굵고 가는 다수의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코를 세게 맞으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머리를 둘러싼 미세혈관에 출혈이 생긴다. 이러면 해당 구역 근처 뇌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혈관 세포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는데,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 혈관세포에서 이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만성적 머리 충격이 뇌 세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사람 두뇌 표면은 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는데 주름의 높은 부분을 이랑, 낮은 부분을 고랑이라고 부른다. 만성 머리 충격은 이랑보다는 고랑 부위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여섯 개 층의 뇌 세포 가운데에서는 2·3층 뇌세포들의 숫자를 줄였다. 이들 뇌 세포는 스트레스 대처나 우울감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 머리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성격 문제나 우울감이 나타나는 일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세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충격이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실제로 두뇌에 피해를 준다. 두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머리를 보호할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