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일본 이어 EU도 15%…미, 한국 차에만 25% 관세

수원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관보는 25일 정식 고시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장비에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주차장은 종묘, 동대문(DDP패션몰), 천호역 등 도심·상업지역과 복정역, 천왕역, 도봉산역 등 외곽 환승주차장을 포함해 총 57곳이다.
공단은 종묘와 청계천, 을지로, 여의도 등 도심 관광명소 인근 주차장을 개방해 추석 연휴 동안 서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천호역, 사당역 인근, 신천유수지, 천왕역 등 주요 주차장도 무료로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외 공단은 연휴 동안 편리한 명절을 위해 시립장사시설의 편의 제공과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서울 주요 도로 명절 정체 사전예보 서비스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편의를 드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영주차장 개방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인천지역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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