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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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7: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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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구금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라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40분쯤 발생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직원일 수도 있고, 시설을 방문했던 민간인일 수도, 구금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 2명은 구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피해자 중 ICE 요원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총격범이 ICE 사무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인근 건물에서 ICE 청사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관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ICE 소속 차량이 아닌 다른 연방 기관 소유의 승합차에 총격을 가했고, 이 승합차는 구금자들을 댈러스의 ICE 시설로 이송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 근처에서 발견된 탄약에서 ‘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 메시지가 담긴 초기 증거가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FBI가 이 사건을 ‘표적 폭력 행위’로 규정해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매디슨 셰이핸 ICE 부국장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ICE 시설에서 공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주의 한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댈러스의 사무소는 구금자들이 장기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전 머무는 곳이다.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CNN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