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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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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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이 미국이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터뷰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김 총리는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장보기는 대형마트에서 하세요”
대형마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저가 할인 경쟁에 나섰다. 지난 23일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전통 재래시장 등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연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10월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천하제일 할인 대잔치’를 콘셉트로, 제수용품과 가족 먹거리부터 생활·가전까지 전방위적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신선식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햇사과를 비롯해 국내산 삼겹살·목심(냉장)은 50% 할인하고, 국민 수산물인 오징어(원양산·대·해동)는 40% 할인해 1마리당 2748원에 판매한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와 1+1 혜택 등으로 진행한다. 과자·라면·냉동식품·두부·컵밥·조미료·구강·헤어·바디용품·기저귀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0월 고래잇 페스타는 6일 간 장기로 진행해 긴 연휴 동안 분산될 쇼핑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의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품에 대한 확실한 가격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10월 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갈비, 떡갈비, 깻잎전, 명태전 등 제수용 PB 냉동식품을 일반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 추가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요리하다’ LA식 꽃갈비(600g)를 2000원 할인한 1만 5900원에,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와 요리하다 한입쏙 떡갈비(400g)를 각각 5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냉동 송편과 김밥햄, 맛살, 단무지 등도 싸게 판다. 요리하다 흰 깨송편·쑥 깨송편(각 500g)은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해 개당 5592원에 내놓는다. 제수 음식에 필요한 부재료인 꼬지전용 ‘오늘좋은’ 김밥햄(100g)과 요리용 맛살(165g)도 각각 1290원, 1790원에 판다.
생활잡화도 싸게 내놓는다. 오늘좋은 롤백 등 대표 제사용품을 4900원 균일가에, 오늘 좋은 인덕션 냄비·프라이팬과 조리도구는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체브랜드(PB) ‘심플러스’의 냉동전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냉동전은 소고기육전, 통표고버섯튀김, 통오이고추튀김, 보먹돼 떡갈비, 보먹돼 너비아니 등 5종이다. 홈플러스는 또 한입도톰떡갈비 등 기존 PB 냉동전류 9종을 ‘심플러스’ 브랜드로 통합, 리뉴얼해 출시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 명절 간편음식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석 수요가 높은 신고배(3㎏)는 회원 특가인 1만1994원, 홍로사과(4~7입)는 8994원에 판매한다.
쇠고기는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농협 안심한우 1등급’과 ‘1+등급 등심’ 제품(각 100g)을 각각 반값인 7200원, 8300원에 판매한다. 또 명절 부침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란 30구’를 6390원으로 20% 할인한다.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100g)를 40% 할인한 2580원에, 미국산 초이스 냉동 LA식 꽃갈비(1.4kg)를 1만원 할인한 5만49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은 ‘소비쿠폰 특수’ 여부 등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감소했다. 대형마트(-15.6%)와 SSM(-5.9%) 매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2.8%), 편의점(1.1%)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