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천차만별’···환자 부담 큰 비급여 1위 ‘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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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8: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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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12곳) 비급여율인 9.9%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비율 1위는 서울 경희대병원으로 3개년 평균 비율이 21.5%였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7.1%)으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순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의 표준화 사망비(HSMR)와 진료비 고가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고, 진료비 고가도 지표와 비급여율이 낮을수록 진료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가장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고객이 기부한 패딩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작한 패딩 조끼와 흰디 굿즈를 ‘365 리사이클 위드 흰디’ 팝업스토어에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모델들이 해당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