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용납 않겠다 약속”···미국, 네타냐후에 제동 거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카타르·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아랍·이슬람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서안지구 일부는 PA가 통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80회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의 즉각적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를 제약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 협정)의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지속해서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이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에게 21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획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통치방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4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미국에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협정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폐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요르단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사건 후 폐쇄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경 폐쇄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벌 조치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도 완화…서울 강남·성남 등 재개발 영향 주목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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