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종섭 귀국용’ 방산회의 관련 조태열 “윤석열이 지시”···특검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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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8: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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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의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고,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취지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는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회의를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회의 개최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선 표면적으로 방산 관련 회의라는 점을 들어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른 것이란 명분을 댈 수 있지만, 당시 도피성 대사 임명 비판이 높던 터라 이 전 장관을 더 빨리 귀국 시켜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게 아니냐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1월10일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외교부는 2024년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3월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3월8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으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을 사유로 귀국했다. 이에 해당 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을 귀국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인사검증이 추진된 시기에 국가안보실 수장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과,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그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무렵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해왔다.
대규모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카카오톡이 엿새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친구 탭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바로 띄워졌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선은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개편을 되돌린 것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카카오는 쇼트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뀐 친구 탭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피로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쇼트폼 동영상을 띄우는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 신청 및 설정 등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톡에 쇼트폼 콘텐츠가 기본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 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완성차에 이어 중국 부품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와중에 지난 5월부터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장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내적으로는 전동화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세 장관’의 부임과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룡 부처’로의 격상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주도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부품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453억달러(약 1323조원)로 집계됐지만,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듯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기업 수가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00대 부품기업에 든 중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316억달러에서 986억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비중도 4.2%에서 1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부품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는 2020년 7개사에서 2024년 14개사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과 비중은 각각 553억원(2020년)에서 778억원(2024년)으로, 7.4%(2020년)에서 8.2%(2024년)으로 커지는 데 그쳤다. 100대 부품기업에 든 한국 기업도 9개에서 10개로 고작 1개 많아졌다.
오진우 산업조사실 연구원은 “중국 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부품산업 내 중국 기업의 입지는 향후 수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특허 경쟁에서도 중국이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2025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 분석: NCM 양극 소재’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44%에 달하는 3935건의 삼원계 기반 양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특허 수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일본(16%, 1390건)과 미국(12%, 1109건)이 뒤를 잇고, 한국은 11%, 1103건을 기록하며 쫓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이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업체의 반사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더딘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전동화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등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판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대로라면 2035년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팔아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신차 163만5520대 중 무공해차는 15만521대로 9.2%인 상황에서 이를 10년 만에 100%까지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 목표는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 시장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