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쿠팡,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해 과태료 1000만원 처분”

분트 쿠팡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기부와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몇 달씩 고의로 지연 발급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시행됐다.
쿠팡이 적발됐던 당시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실시된 첫 직권조사였다. 2023년과 지난해는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해 상자 제조업체의 피해가 막심했던 시기다. 국내 주요 골판지 상자 수요처인 쿠팡이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업에 떠넘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태료 1000만원을 포함해 재발 방지 개선 요구, 벌점(2점), 교육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 외에도 식료품제조업 1곳과 통신판매업 1곳 등 2개 회사가 당시 조사에서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해 대기업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로그인이 한때 제한됐다가 28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24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K-에듀파인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또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공문 수·발신과 성적 처리, 교원 근태관리 등이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나이스에선 교무학사 59개, 학교 행정 67개, 일반행정 107개가 처리된다. 나이스가 정상 로그인되지 않으면 공문 수·발신, 학생 성적처리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데이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유실되지 않았다”며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선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9일 치러질 한국어능력시험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 접수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추가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시스템이 대전이 아닌 광주 자원관리원에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와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 공용 e메일이 아닌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다. 여가부 또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용 e메일 또한 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멈춘 데 따른 조치다.
추석 연휴를 1주일여 앞둔 25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의 고랭지 배추가 극심한 폭염과 가뭄 등 재난 수준의 기후 영향으로 누렇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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