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정자원 화재는 2년 전 ‘국가통신망 마비’ 재현…1등급 정보시스템에 안전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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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1: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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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감사원이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주간 근무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휴가를 갔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일과가 시작돼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 조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정자원은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 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한 9명이 상황 전파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장비 ‘L3 라우터’는 도입된 지 8년이 된 노후장비였다. 하지만 내용연수(최소 사용기간) 규정이 9년이라 교체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 기준으로 산정해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또 공통·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 장비를 교체해왔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각 정부 부처·기관에 주의·통지를 보냈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 정신에 맞게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부장도 북·중 정상이 도출한 공동인식을 실천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교류·협력 심화, 지역의 평화·발전” 등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다만 미국의 공세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뜻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업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막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구조의 건립을 추동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중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움직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견해 일치’는 미국에 대응해서 북·중이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다만 북한 측 발표에는 이런 대미국 견제 내용이 빠졌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북·미 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왕 부장이 최 외무상의 핵보유 필요성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경제 등 여러 분야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이나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