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논의…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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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1:5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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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명치좌(明治座)’라는 영화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당시 명동성당, 미도파백화점(현 롯데백화점)과 함께 명동의 ‘핫플’이었다고 해요.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 건물처럼 변모했지만, 당시 흔적이 남아있죠. 출입구 옆 작은 창문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줄 서서 영화표를 사던 매표 창구였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 한복판에는 현관 전면부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잡아 끈다. 올해 89돌을 맞은 한국 공연예술의 산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종종 지나치면서도 막상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공연장의 몸체를 활짝 열어 ‘연극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다.
지난 27일 투어는 경기 성남시 야탑유스센터의 초등학생·인솔교사 36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체 예약에 성공했다. 안내를 맡은 김수현 하우스매니저는 “요즘 공연장들의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은 없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만한 역사를 가진 극장은 없다”며 “평소 일반 관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을 함께 둘러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749평의 아담한 규모다. 관람 동선은 1층 로비에서 5층 후원회 라운지를 거쳐, 투어의 백미인 객석과 무대 뒤편의 각종 설비들을 둘러보게 된다. 극장 곳곳에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다. 5층 안쪽에는 명동 거리와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비밀 정원’이 있는데 과거 야외 테이블을 놓고 파스타를 먹던 식당이었다고 한다. 2층 복도에 마감을 드러내놓은 벽돌 벽체는 근대문화유산인 극장의 역사를 전하는 시각적 기록이다.
“객석 1층은 배우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층은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공연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547석 규모의 객석이 자리잡고 있다. 가파른 3층 객석은 ‘다락석’으로 불리는데, 시야 제한이 있어 보통 판매하지 않는다. 국립극단 주요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스카팽> 등 인기 공연 때 1, 2층 객석이 매진되면 개방한다고 한다. 다시 객석 1층으로 돌아나왔는데 무대 너머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분장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1층 로비의 양 옆에 있다. 배우들은 건물 바깥 맥도날드 쪽 나무문으로도 오간다고 한다.
“함께 쓰는 분장실이 두 개, 주역들을 위한 분장실이 두 개 있어요. 실제 공연 때는 의상과 무대 소품으로 복작복작합니다. 여기서 계단을 한 층 올라가면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들뜬 탄성이 터져나왔다. 말그대로 무대의 속살, 뼈대라고 할 만한 철제 기둥과 기계 장치, 동선을 표시한 바닥의 테이프들이 시야를 가득채웠다. 무대 위에는 이날 오후 ‘창작희곡 공모 선정작 낭독공연’을 위해 보면대와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다.
설명을 나혜민 무대감독이 이어 받았다. 하우스매니저가 관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면, 무대감독은 무대 뒤에서 공연 진행을 맡는 사람이다. “무대가 네모난 액자처럼 생겼죠. 객석과 분리된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는데 TV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죠.”
무대 위쪽으로는 조명, 스피커 등을 달 수 있도록 봉으로 된 무대 배튼이 있다. 무대 장소 변화도 여기에 무대 세트를 달아 바꾸는 것이다. 무대 바닥의 앞 부분은 오케스트라 연주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인데 4m를 내려갈 수 있고, 뒷 부분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리프트 장치는 배우들이 뛰어내리거나 무대 장치를 연출하는 식으로 극적 변화를 주는데 사용된다. 바닥 조명, 팔로우 스팟 조명, 공연장 곳곳의 35개 스피커 등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설명에 투어 참여자들이 한껏 집중했다.
“명동예술극장은 개관 당시부터 연극 전용 극장으로 설계되다보니 대사가 가장 잘들리게 잔향시간을 1.1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시니엄 뒤쪽으로 공연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숨어있습니다. 무대에선 배우와 극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한 공연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극장을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시도는 엉겁결에 K콘텐츠의 인기에 올라타게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소다 팝’을 부르는 배경이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으로 알려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이날 투어에 참가한 백하린양(12)은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오래된 극장을 돌아보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