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제주에 사람이 떠난다···올해 ‘순 유출’ 규모 벌써 지난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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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3: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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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단체는 이날 오후 중간보고회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5개 분야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