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에 면허 대여 해준 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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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3: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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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신고된 공연 암표 5000여 건 중 발권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가 15~20만원짜리 K팝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대 970만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 암표 신고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05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신고 내용을 통해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건은 306건(5.7%)이었다. 티켓 예매처가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거나 발권 취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07건(3.8%)뿐이었다.
3년간 신고된 5405건 중 음약 분야 공연(콘서트 등)이 63.5%(34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팬미팅 등 전통적인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분야가 16%(868건), 게임 분야가 4.6%(253건), 뮤지컬 분야가 4.6%(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곳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78.7%(4255건)로 대부분이었다. 엑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는 19.8%(1071건), 카페 및 블로그 등 포털에서는 1.5%(79건)이 접수됐다.
K팝 공연 티켓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국내 암표 거래내역 모니터링’에서 암표 가격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했다. NCT WISH, 에스파, NCT 도영, 블랙핑크,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데이식스 등 K팝 가수들의 공연은 정상 티켓가 대비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51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중 최상위 가격은 오는 11월2일 열리는 보이그룹 NCT WISH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NTO THE WISH: OUR WISH’ 암표였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원가 19만8000원짜리 티켓이 97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어 걸그룹 에스파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25 aespa LIVE TOUR SYNK aeXIS LINE’ 콘서트와 지난 6월 열린 NCT 도영의 ‘2025 도영 콘서트 도어스’는 15만4000원 상당의 표를 8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7월 연 ‘DEADLINE’ 고양 콘서트의 27만5000원짜리 티켓은 해외 리셀 사이트에서 304만원~474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로 처벌 대상이 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예산 부족 문제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에 지난 3년간 배정된 직원은 매 해 단 1명뿐이었다. 센터 연간 예산도 지난해 3억원대에서 올해 2억원대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한 이후 달라진 정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까지 상기한 이 같은 연설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하는 등 APEC 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의도도 엿보인다. 남한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계자는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이 오는 29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고 “북·미 간 이를 계기로 접촉이 있을지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년 전 북·미 정상은 깜짝 회동을 한 전례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양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방한 하루 전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손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그에 앞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양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공감하면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적 이득과 비핵화 노력의 교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