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정자원 화재 원인’ 배터리, 작년 6월 ‘교체 권고’ 받았었다

폰테크 사이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 점검 업체가 ‘교체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기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렸다.
국정자원이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 가량 넘긴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권고를 받고도 업체의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토대로 UPS 제조업체를 거쳐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된 것이다.
국정자원은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보도 등에 대해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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