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현기증·구토 증세로 내란 재판 또 불출석…보석은 이르면 이번주 결정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9일에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언론에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보좌한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과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중령은 지난해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배 중령은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그는 “의혹이 너무나 사실이 아닌 걸 알아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이를 반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 언론 검증 자료 등을 찾아서 수십여장 정리해 정성우 처장에게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바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까봐 제 나름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의 제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시도될 수도 없고, 성사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국민분열을 일으키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보장받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20분 가까이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수사기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죄는 증거 인멸 염려도 크고, 도망할 염려도 크다. 수용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신 장애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인들에게 조력받고 있는데도 스스로 신속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안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해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다음 재판이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로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각 부처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행히 화재가 완진이 된 만큼,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이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하고 항온항습기를 복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28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7-1전산실에서 화재에 직접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검토한다”며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총 70개라고 발표했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으며, 오전 8시10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재는 이날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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