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결국 백기 든 카카오톡…‘친구 목록’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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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5: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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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규모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카카오톡이 엿새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친구 탭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바로 띄워졌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선은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개편을 되돌린 것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카카오는 쇼트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뀐 친구 탭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피로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쇼트폼 동영상을 띄우는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 신청 및 설정 등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톡에 쇼트폼 콘텐츠가 기본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 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27 기후정의행진’이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렸다. 본 집회 후 참가자들은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광장을 거쳐 다시 동십자각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다.
환경·노동·종교단체 활동가와 농민·노동자· 학생 등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파괴 중단, 생명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업 지속 가능성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등 6대 요구를 외쳤다. 이들은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며 행진했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펼쳤다.
행진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전, 제주, 청주, 산청, 완주 등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서울 3만 명, 그 외 지역 3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의 달이자 유엔총회를 앞둔 9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기후위기 집회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