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코레일, 구로역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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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7:5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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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구로역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구로역 사고 당시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사고 열차 바퀴에 찌그러짐 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행하는 등 예방유지보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한 등 3건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총 3억원,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2건에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상한 아빠이자 성실한 남편이었던 5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2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 16일 아주대 병원에서 이근정(56)씨가 뇌사 상태에서 2명에게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4일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이씨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에 삶의 마지막에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이씨가 정의감과 도덕성이 높아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또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아빠이자, 가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이씨 아내 장혜임 씨는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한 번만 꿈에서라도 나와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말해주면 소원이 없겠다”며 “하늘에서 편히 잘 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 이근정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91.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 101.6을 기록한 이후 3년째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포인트), 신규 수주(+0.2포인트) 등이 개선되며 8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이 1.4포인트 개선되면서 1.1포인트 올랐다. 다만 10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포인트, 2.7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 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이 개선된 반면, 화학물질·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도소매업은 명절 특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