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김정은 “핵 대응태세 진화”···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등 비핵화 여론에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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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8: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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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상의 방중과 외무상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가 추진한 과업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핵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한·미·일 외교장관은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만약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핵 보유를 전제한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아닐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핵 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오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장외에서 협상의 주도권과 의제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러·우 전쟁 종결 등의 시점을 계기로 북 ·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12곳) 비급여율인 9.9%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비율 1위는 서울 경희대병원으로 3개년 평균 비율이 21.5%였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7.1%)으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순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의 표준화 사망비(HSMR)와 진료비 고가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고, 진료비 고가도 지표와 비급여율이 낮을수록 진료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가장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경기도 언론비서관·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서 언론 소통 역할을 담당해왔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지난 9월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하여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하여 국회 및 제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