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르포]정부 전산마비시 ‘최후의 보루’ 하라고 만든 공주센터, 이번 사태선 무용지물이었다

병원 마케팅 충남 공주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의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 등 1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제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가정보관리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 공주센터는 네 번째 국정자원 센터다.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 및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전산마비가 왔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주센터는 현재 주간·월간 단위로 데이터 백업작업만 할 뿐 이번과 같은 전산마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백업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축작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시점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해 11월에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사태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주센터가 개청을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DR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다. 결국 구축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시스템 백업기능 구축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 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최근 개혁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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