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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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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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버는 화재가 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아닌 대구센터에 위치해 있어 쿠폰 신청·지급·사용에 문제가 없다.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도 주말 사이에 시스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온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사용지역 변경도 주민등록시스템 장애로 일시 제한되고 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별도 공지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미국 팬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아내를 향해 맥주가 든 컵을 던졌다. 대회 아나운서는 매킬로이를 향한 욕설 구호를 선창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남자프로골프 스타 매킬로이가 미국에서 열린 미국-유럽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아내와 함께 고초를 겪었다.
29일 골프 전문매체 골프위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뉴욕주 베스페이지 골프장에서 열린 라이더컵 둘째 날 포볼 경기 도중 한 미국 팬이 매킬로이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그의 아내 에리카를 향해 맥주가 든 종이컵을 던졌다. 매킬로이는 즉시 갤러리 쪽으로 돌아서서 항의했고 아내를 감쌌다.
에리카는 이날 매킬로이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관중이 남편에게 하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매킬로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미국 팬들은 매킬로이를 향해 “이혼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전 애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 “로리, 연애는 어때”라고 소리쳤다.
에리카는 이날 18번홀 그린에서 매킬로이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매킬로이와 함께 코스를 떠날 때는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매킬로이는 29일 라이더컵 우승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에리카는 괜찮다. 그는 정말 강한 여성이다. 언제나처럼 품위 있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오늘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킬로이와 같은 조로 경기했던 셰인 라우리(아일랜드)는 “에리카는 엄청나게 많은 욕설을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에리카는 그곳에 나와 남편과 팀을 응원했다. 에리카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 기간 관중 호응을 높이기 위해 배우 겸 코미디언 헤더 맥머헨을 1번홀 아나운서로 기용했다. 그런데 미국 관중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노래로 만들어 매킬로이를 향해 부르자 이를 맥머헨이 선창했다. 이는 장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퍼졌고, 녹음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머헨은 최종일 경기에는 아나운서로 나서지 못했다. 매킬로이에게도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