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이자 최대 4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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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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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할 계획이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7%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품목별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구매할 품목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총 구매비용은 23만6723원으로, 대형마트(27만4321원)보다 3만7598원(13.7%) 가량 더 저렴했다.
사과 등 과일과 곶감·대추 등 임산물, 각종 나물을 비롯해 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 채소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반면 쌀, 부침가루, 맛살, 다식, 청주, 식혜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에서 구매할 경우 총 21만594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해 큰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우 소고기는 도축량 감소로 다소 비쌀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나 애오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작황부진 및 수요증가로 단기적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홍로 사과는 지난 폭염과 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 등외비율이 늘었다. 단 무주나 장수, 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배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덜 자라면서 수확이 전년보다 열흘 가량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샤인머스캣 포도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 차질이 없다. 폭염 탓에 알은 작은 편이지만 당도는 양호하다.
배·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물량이 9월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안정세가 전망된다.
참조기는 8월10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물량이 늘어 전월 대비 공급은 여유가 있다. 단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어획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소고기는 다소 비싸게 사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3.6%줄고, 도축물량도 30%이상 감소한 탓이다. 돼지고기도 전년대비 도축수가 3%감소해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1일~5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시 조긱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