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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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2: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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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청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공익 제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F1 쇼런이 다음달 12일 경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유일의 레이스 서킷(자동차 경주장)인 용인 스피드웨이에 F1 쇼런 행사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F1은 세계자동차연맹에서 규정한 차체, 엔지니어, 타이어 등을 갖추고 경주하는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스포츠쇼 중 하나다.
이번 행사는 F1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한국에서 F1 자동차의 주행을 직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팀의 소속 드라이버인 발테리 보타스가 직접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 F1체험존(레이싱 시뮬레이터, 레플리카 개러지 관람 등), 희귀차량전시(150여대), 하프타임쇼(K-POP), 서킷 체험 스피드 택시 등 이벤트들도 동시에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약 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는 모터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이벤트·컨벤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행사 유치 협의를 진행해 8월 현장 답사 등 행정적인 내용을 지원해 국내 다른 유력한 장소들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F1 쇼런과 같은 기술 융합형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유치해 도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용인시가 모터스포츠 산업을 접목한 글로벌 마이스(MICE) 관광·스포츠 문화 이벤트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