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경제형벌 110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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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2: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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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한 단관극장으로, 개관 90년 된 광주극장의 국가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광주극장은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극중 주인공(아이유)가 일하는 ‘깐느극장’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26일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8월 광주극장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광주시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중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산청에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와 동구는 광주극장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있는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다. 광주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0월1일 개관, 올해로 90년이 됐다.
지하 1층 지하 4층의 광주극장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관극장이기도 하다. 단관극장들이 ‘복합 상영관’에 밀려 모두 문을 닫았지만 광주극장은 856석을 갖춘 대형 상영관에서 여전히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1968년 다시 지은 광주극장은 옛 영화관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영화 내용과 관객 등을 감시하기 위한 순사의 전용석 이있던 ‘임검석’도 일부 남아있다. 극장 내 전시장에서는 1940∼1970년대 극장 사진과 풍경, 영사기 등이 전시돼 있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극장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한다. 올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9∼10화에서 ‘깐느극장’으로 등장한 곳도 광주극장이다.
광주극장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대학생인 주인공 금명(아이유)이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는 화가 충섭(김선호)이 극장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 금명과 남자 친구 영범(이준영)이 스크린 앞에서 재회하는 장면도 광주극장이 배경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극장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다음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