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대만 외교부장, 유엔총회 맞춰 이례적 뉴욕행···유엔 재가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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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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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만 외교부장관 격인 린자룽 외교부장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맹국들과 만났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과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린 부장이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식 유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린 부장의 방미는 최근 북미 매체에 ‘유엔이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잇달아 실은 뒤 이뤄졌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린 부장의 방미를 허용해 “대만 분리독립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분리독립을 모색할 무대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LH매입임대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27일 이주를 모두 마쳤다.
동대문구가 파악한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가구는 총 15가구 37명이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를 반영해 8가구는 재입주, 1가구는 건물 철거 후 재건축, 6가구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반침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다만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해 이번 이주를 단행했다.
개별 이주를 원하는 1가구를 제외한 이주대상 5가구는 LH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가구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규모로 배정했다.
또 구는 LH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 이재민들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증빙 소득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를,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각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344.3%)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소득의 3.5배에 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 LTI는 222.5%로 전 분기(220.9%)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2023년 3분기 217.6%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 1분기 234.3%에서 올해 2분기 237.8%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137조5000억원에서 14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득(191조원→189조8000억원)과 고소득(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425조7000억원에서 2분기 말 427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해, 은행권 대출(641조9000억원→6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서는 상호금융 대출이 332조5000억원에서 335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탕감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