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상공인 위해 전자금융 수수료 공시대상 확대…PG업 ‘다단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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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3: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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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31개 무역항 대체 사이트 전환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복구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해운대구 등 자치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안내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내걸었다.
이용이 제한된 대상시스템은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이다.
일부는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말이라 주민센터 등 대부분 관청이 문을 닫아 사실상 대부분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