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행안부 장관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국민의힘, 2년 전 이 대통령 발언 소환해 비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사진)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앞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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