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전산망 마비에 ‘2023 이재명’ 소환한 국힘 “행안장관 경질·대국민 사과해야”

폰테크 당일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현장 관리자·작업 책임자, 사고 당직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직접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유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맞다”고 했다.
나 의원도 전날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고민정 의원),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긴다”(김태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8일 왕 부장이 베이징에서 최 외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 외무상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우리의 책무는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협력을 긴밀히 해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한 “현재 국제 형세가 혼란하고 강권과 괴롭힘 행위의 위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은 양국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북중) 관계 심화에 전략적 지도와 강인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조선의 굳건한 입장”이라면서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면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증진하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특히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며, 더 공평·공정한 세계 구조 건립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과 단독으로 회담한 것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4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은 특히 경제협력 강화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회담에서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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