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달 말 개최 추진

상간녀위자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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