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원대란 막자’…충북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긴급 대응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충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시스템 시스템 마비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민원서비스와 정부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다.
현재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연계서비스 등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각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업무가 모두 중단됐다.
공문을 주고받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온나라시스템(메일·메신저 일부), 정부 원격 근무서비스 프로그램(GVPN),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권발급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온라인대신 도민들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도 완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장애발생 현황 파악 및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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