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절대존엄인가’ 야당 화살 받는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대통령실 “국회가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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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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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통령실이 26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비서관 이름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다”며 “참석자,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에서는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김 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선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순리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악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야당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 상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중 김 비서관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항의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때 출석해 왔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