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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장관 나와라” 고용노동부 장관실 불 지르려 한 민원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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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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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장관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간 뒤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 등의 제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안전화를 유통하는 사업주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수년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오후 2시 10분 시장집무실에서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다. 시장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답이 없었다”면서 “(저희는)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입장·실태 등을 시장에게 충분히 전했다”며 “환승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불통 행정 등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 시장이 면담 말미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의 여러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방안을 찾고,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더 버티기 어럽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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