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민주당 비판한 혁신당 “금융감독체계 빠진 개편은 개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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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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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 미군은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비행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에디’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전투기는 인간 파일럿이 조종하는 다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한다. 에디는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이지만,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목표물 근처에서 민간인이 발견됐는데도 망설임 없이 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보다 작전 목표에 훨씬 충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디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주변에 마구잡이식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2005년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스텔스> 얘기다.
이 영화가 공개된 20년 전에는 스스로 비행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전투기는 꿈에 가까웠다. 지금은 다르다. 각국 방위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와 어울려 작전을 펼칠 시점이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지 반세기가 넘은 구닥다리 퇴역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창고에서 세월만 보내던 구형 전투기를 꺼내 무인기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대만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지난주 지린성에서 열린 창춘 에어쇼에서 무인기로 개조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J-6 전투기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J-6는 구소련의 미그-19를 바탕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전투기다. 1960년대 J-6를 실전 배치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총 4000여대를 생산했다. 기체 길이는 14.9ｍ, 폭은 9.2ｍ다.
J-6는 2011년 완전 퇴역했다. 2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낡은 기종이어서다. 현재 중국은 4.5세대 전투기 J-16은 물론 5세대 전투기 J-20까지 전력화하면서 군 장비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J-6 3000여대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창춘 에어쇼에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야 할 J-6가 무인기로 변신해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무인기로 바뀐 J-6에서는 인간 조종사의 비상 탈출을 돕는 사출 좌석 같은 장비는 제거됐다. 그 빈자리에는 자율비행 기기와 지형 대조 항법 장비가 배치됐다.
사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일은 미국도 한다. F-4와 F-16을 무인화한 뒤 모의 적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국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킨다.
하지만 SCMP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J-6 무인기 개조를 양안 관계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카드’로 풀이했다.
낡기는 했지만 J-6는 최고 속도가 마하 1.3이고, 전투 반경 또한 700㎞에 이른다. 최대 적재 중량은 250㎏이다. 많은 무장을 한 채 대만 해협을 신속하게 건널 능력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이 가진 일반적인 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최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간 기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1960년대 등장한 구닥다리 J-6는 무인기를 막기 위한 현대적 전자 방해 시스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대만 하늘까지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원래는 유인 전투기를 막으려고 구축한 방공용 미사일을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방공용 미사일은 비싸다. 대만 방공망의 주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원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방공용 미사일 보유량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J-6 수백, 수천대가 한꺼번에 날아든다면 재고는 금방 바닥난다.
SCMP는 “방공 미사일이 소진되고 나면 중국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가 후속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반응을 부르다. 그런 만큼 향후 J-6가 중국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연료 확보와 고준위 핵폐기물 감소 등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려는 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0% 이상 비율의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