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미 재무장관 만나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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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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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매출실적이 없어도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대출 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한다.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0여개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국민 고통은 길어진다”며 “10월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를 우선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4박5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일단락된 만큼 상정을 미뤄뒀던 비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9개 전부가 어렵다면 몇 개 핵심 법안이라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