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불편··· 화장장 예약·진료기록 전송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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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6: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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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