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정성호, 임은정에 “정치적 언행 유의···본연 임무 충실하라”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6:55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진11리 해변에서 ‘제25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명태 추억 이야기 경연대회와 고성 어로요 체험, 명태 할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음식 장인과 협업한 명태 라운지, 벽화 무대와 연계한 ‘명태 소원지’, 해변 특설 공간으로 꾸민 ‘명태 비치바’도 운영된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몽골 텐트를 넘어 축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물로 조성된다.
거진읍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명태 열차와 어선 버스도 운행된다.
활어 맨손 잡기와 어선 버스, 명태 할복 체험은 고성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축제를 단순한 소비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순환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고성지역은 1980년대 초만 해도 한 해에 16만t가량을 어획했던 명태 주산지였다.
축제가 처음 시작된 1999년만 하더라도 동해안 연안에서 잡은 전체 명태(지방태) 어획량(4587t)의 62%인 2823t가량이 고성지역에서 잡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태 어획 실적이 거의 없어지면서 고성군은 수입 명태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남획 등으로 씨가 마르자 2019년 1월 22일부터 전면 포획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15년부터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 명태 치어를 5∼7㎝ 크기로 길러 바다에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5년간 이어온 명태 축제가 이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라며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