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 “국정조사해야”···여야, 국정자원 화재 두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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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7:2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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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CC(폐쇄회로)TV를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능력,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해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둘(윤석열·이재명 정부) 다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당시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회나 당 차원에서 팔로업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관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AP통신 인터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두 나라가(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조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군 당국 간 핫라인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오랜 현안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