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첫 재판·보석 심문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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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3: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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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29일 만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하고 90일 동안 김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앞서 검찰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을 밝히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만 기소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통일교 청탁 사건의 퍼즐을 완성한 것도 특검의 주요 성과다. 특검은 청탁의 출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명품 전달의 매개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브로커 전성배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숙원사업 청탁의 다른 루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정치와 국책사업 등에 개입하고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매관매직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타가 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물을 줬다고 본다. 특검은 또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구속)가,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고 보고 이들이 관직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특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여사만 처벌할 수 없다.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 부부는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권이 없었으므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문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재 남해안 광양만권을 둘러싼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사천시 등 서부 경남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왔다.
두 도지사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로 경남에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도가 추진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등 전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한다.
두 지자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