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압출기에 노동자 끼여 사망, 동일 사고 재발 업체 대표에 유족과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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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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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 병 속에 마약을 넣어 밀수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여)와 B씨(35·여)를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화장품 병 속에 액상 마약을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했으며, 태국에 거주할 때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세관은 특송화물 수취인 B씨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3일간 잠복근무 끝에 B씨를 검거한 뒤 파주에 사는 A씨도 붙잡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 병 3개 중 1개는 정상 화장품이 들어있고, 나머지 2개에는 마약을 넣어 밀수했다”며 “마약 밀수범들이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