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과기정통부, 행정시스템 장애대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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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4: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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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위기 경보를 이날 새벽 발령한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부 화재 이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과기정통부와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업무 시스템 및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가 장애를 빚고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로그인이 한때 제한됐다가 28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24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K-에듀파인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또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공문 수·발신과 성적 처리, 교원 근태관리 등이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나이스에선 교무학사 59개, 학교 행정 67개, 일반행정 107개가 처리된다. 나이스가 정상 로그인되지 않으면 공문 수·발신, 학생 성적처리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데이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유실되지 않았다”며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선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9일 치러질 한국어능력시험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 접수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추가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시스템이 대전이 아닌 광주 자원관리원에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와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 공용 e메일이 아닌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다. 여가부 또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용 e메일 또한 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멈춘 데 따른 조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