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425건…국토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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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5: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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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버지 김모씨(30대·구속)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아버지를 구속하던 시기를 전후해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의 자수로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15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